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단계

동의 안내

이번 동의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한 동의입니다. 조합 설립, 이주, 철거, 최종 사업 조건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전자·서면 병행 전자동의와 서면동의 중 편한 방식으로 참여
중복 주의 전자·서면 중 한 방식 제출이 원칙. 다른 추진주체 중복 제출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공동소유 전원 공동소유 부동산은 소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동의의 의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행정 검토를 받기 위한 절차 동의입니다. 현 단계에서 사업 방식, 시공사, 최종 설계, 최종 사업 조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요건 확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정비계획 제안과 평가에서 핵심 지표입니다.
  2.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응: 동의율이 높을수록 주민 의사와 사업 추진력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3. 행정 일정 단축: 7월 초안 접수와 이후 자문·본안 접수를 위해 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 통합 추진력 확보: 경남/벽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행정기관과 시장에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번 동의가 아닌 것

오해하기 쉬운 항목 정리
조합 설립 동의 아닙니다. 현 동의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동의입니다. 다만 발표자료에는 동일·유사 목적 동의서 상호인정 특례가 안내되어, 향후 인정 범위는 법령과 행정 안내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주·철거 동의 아닙니다. 이주와 철거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법정 절차 이후의 단계입니다.
최종 사업 조건 동의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업 조건은 후속 법정 절차와 주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시공사 선정 아닙니다. 시공사는 현 단계에서 선정되지 않았고, 추후 법정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출 유의사항

  •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 발표자료 기준으로 정해진 양식과 연번이 있는 동의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단일 추진주체 제출: 같은 목적의 동의서를 다른 추진주체에 중복 제출하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동의 철회: 발표자료에는 접수기간 내 직접 제출 방식으로 철회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유관계 소유자: 공유관계가 있는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확인사항

  • 소유자 본인 여부: 등기상 소유자와 동의 제출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 공동소유 여부: 배우자, 가족, 상속, 지분 소유 등 공동소유가 있으면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연락처: 동의 검증, 보완 요청, 안내 문자 수신을 위해 연락 가능한 번호를 사용합니다.
  • 동·호수: 접수 명부와 대조할 수 있도록 동·호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중복 제출: 전자·서면 중 한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추진주체에 중복 제출하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법인·상속 등 특수 사례: 위임, 대표권, 상속 정리 여부가 필요한 경우 접수처에 별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개인정보 활용 동의

설명회 질의응답에서는 정보공개 활용 동의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이는 소유자 확인, 동의서 검증, 정비계획 제안서 제출, 행정 보완 대응을 위한 범위에서 필요합니다.

동의 후 진행

접수된 동의서는 중복 여부, 공동소유자 동의 여부, 소유자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제안서 제출 자료로 정리됩니다. 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설명회 내용을 주민 안내용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실제 제출 방식, 접수 마감, 보완 절차는 추진 준비위원회 공지와 접수처 안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